먹고 살기가 아주 빠듯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대출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대출에 관한 정책을 바꿔서 규제를 이전에 비해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3년 대출정책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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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강남과 용산을 빼고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완환됩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풀어줍니다. 규제가 풀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9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부터는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란 무엇인가?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할 때 대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2억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제는 집을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LTV가 적용됩니다.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뜻합니다. 즉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이때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봅니다.
가령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경우에는 기존 2억원 한도에서 4.2억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인 경우 LTV를 70%로 가정했을때의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많은 사람들에게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모기지 상품이 올 1분기 출시되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고정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주택가격과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4%~5%가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1. 연령은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이어야 합니다.
2. 국적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4. 소득 요건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5.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6.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7.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 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본다는 지표입니다. 현재는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이 소득의 40%(제2 금융권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출 쉽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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